2차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가 공식 입장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정하고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헌재의 판결전까지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의 입장도  분명 자료 제출 거부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0일 본지와 덴올에서의 인터뷰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투쟁본부는 지난 29일 가자간담회에 이어 어제(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투쟁본부의 입장은 두가지다.  먼저 투쟁본부는 9월 이사회에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혼란만 키우는 신인철 위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치협과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철회 운동에 진정성 있게 나서 달라는 것이 성명서의 요지다.

투쟁본부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입장이 심평원의 공개방식 일부 변경이 발표되자, 내부적으로는 자료제출 수용입장을 결정해 놓고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치협 대책위의 공지는 그동안 신인철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르다는 것이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투쟁본부는 “신인철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심평원의 공개방식개선으로 내부적으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수용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 위원장은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수용을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공식 입장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며 신 위원장의 오락가락 입장 선회를 꼬집으며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달 전 약속했던 자료제출 거부 선언을 철회했다”는 투쟁본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치협은 복지부의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비급여 협의체 참여 공문을 유관단체를 설득해 공동 불참했으며, 보고제도 8월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과 헌법학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에 적극 대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