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비급여수가 공개 자료제출 강력히 거부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가 지난 3일 치협 비급여 관련 태도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설명서를 발표했다. 

투쟁본부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7월 28일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이번 기자회견의 핵심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 전 비급여수가 보고 협의 중단 및 기존 나열식 비급여수가 공개방식 유지 시 자료제출 거부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이어  그동안 비급여수가 공개 거부운동을 주도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진료내용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요구해 왔던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치협의 비급여 관련 태도 변화에 늦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비록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조건부 자료제출 거부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협의 중단을 밝혔지만, 과거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한 공약파기 후 수용’ 이라는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태도 변화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투쟁본부는  박태근 집행부의 입장 선회는 그동안 투쟁본부와 대다수 회원들이 ‘비급여 수가 공개 철회와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요구해온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치협이 조건부 거부운동이 아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투쟁본부 회원들은 의료영리화의 일환인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9월로 예정된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 관련 자료제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