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 삭제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가 삭제됐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된 것을 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임플란트 금액의 “제출항목 보기”를 클릭하면 15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측의 “그래프로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최저, 최고 금액이 나오며, 해당 지역 중간 금액은 120만원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공개 방식의 변경은  앞으로의  헌법제판소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 이하 비대위)는 ‘7.28 성명서’의 발표이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비대위는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을 요구해 왔다. 

또한  치협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개원가 회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꾸준한 소통과 투쟁의 결과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을 유인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결국 나열식 공개방식이 중단됐다.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이 우려하던 가장 큰 사항인 동네 치과 내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 면서  치협 비대위는 진료비 비교와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