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 (1)

강: 이제 공공정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10장은 생식의료와 관련한 내용인데, 다양한 문제와 쟁점들이 있는데 11장으로 그냥 건너 뛰려고요. 정작 선생님도 체외수정과 인공임신중절만 다루었는데 그건 또 이전에 조금씩 다룬 주제여서요.

샘: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환자와 의사, 개인들의 선택에 관련된 쟁점을 주로 이야기했으니까 정책이야기는 많이 떨어진 주제가 되겠지만, 어때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서 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강: 예, 선생님. 개별 의사와 환자를 중심으로 겹겹이 에워싸는 형국이니까요. 병원은 나름 규정과 표준운영지침이 있고, 전문분과 역시 그간의 축적된 지식과 지침이 있고, 환자나 의사의 종교 나름의 도덕규범이 있고요. 의사와 환자가 속한 사회 전체를 봐도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걸 따지는 메커니즘이 있고, 또, 법규범과 법적 제제가 있으니까요.

샘: 그래요, 그것들이 개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죠, 때로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강: 예, 그러니까 정리하신 대로, 개인적 임상의사결정이 정책의 문제와 구별은 되지만, 두 수준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개인과 정책 사이에 사회가 있고요.

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도 많은 부분에 공공정책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그 전에 우선은 정책을 논의할 때에 특별히 제기되는 개념을 몇 가지 봐야 할 것 같네요.

강: 정책 문제만 나오면 으레 자원부족과 비용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셨죠?

샘: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정책 수준에서 제기되는데 말이죠. 그 결과는 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거래를 결정해버려요.

강: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요?

샘: 부족한 의료자원하면 뭐가 떠올라요, 강 선생은?

강: 아, 그게. . .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음압병상요?

샘: 아니, 아까는 의대정원 이야기가 논란이라더니 갑자기 그게 생각나나 보군요.

강: 아, 생각났어요! 지방에서 일하겠다는 의사가 부족해요!

샘: 그래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이나 의료사각지대에서 일하려는 의사도 부족하고, 또요? 고비용 의료테크놀로지에 지불할 돈도 부족하고, 공급량이 적은 신약이나 신의료기기도 희소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각막이나 신장 같은, 이식할 조직과 장기가 희소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강: 예에.

샘: 그런 희소자원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때요?

강: 그 자원을 모으는 방법, 나누는 방법을 정책으로 정해요.

샘: 아니, 그 방법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죠? 효율과 형평을 따지죠?

강: 네!

샘: 그런데,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명료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선 효율을 이야기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