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개설도 치과의사가 해야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미래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와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충분조건이다.

치과계가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치과계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목소리를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이 각단체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치과계에는 어떤 정책 제안이 있었을까?

#지율징계권을 치협에

나라사랑 막걸리사랑 치과의사회 (총재: 김현풍, 이하 나막사)가 지난 9일 3당 대선 후보에게 3가지 주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내용을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자율징계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나막사는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이 치과의사로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며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의료정의가 스스로 지켜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치과계는 프랜차이즈 치과와 불법 사무장치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가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늘어나는 불법사무장치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인요양 병원에 치과개설해야 
현실적으로 불법사무장치과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내부에서 이를 자정할 수 있도 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요양 병원개설시 반드시 치과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치과의사도 요양병원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은 연로한 나이와 신체의 노쇠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운동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근육의 노화가 빨리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장  빨리 근육의 노화가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연하에 관계되는 근육들이다. 연하장애가 나타나면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 식도로 넘어가야 할 음식이 기도로 일부 넘어가 폐에 염증을 야기하는 흡인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을 방치하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사망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요양병원내의 입원환자분들의 삷의 질향상과 장기적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구강건강과  연하 전문가인 치과의사를 요양병원에 상주하게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꼭 필요한 치과의사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에 상주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구강과  연하장애를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과의사며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풍 총재는 “현재 보건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의료분야의 치과의사 채용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치과의사를 공공의료 부문 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분야에 치과의사가 진입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일년마다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일용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승진의 기회까지 박탈되어 능력 있는 치과의사들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재의 낭비이며 큰 손해라는 입장이다. 

# 국주로 막걸리 지정해야 

막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선진국들은 저마다 각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각국의 고유의 술을 브랜드화하여 국주로 세계화하는데 일찍부터 성공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술은 사케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술은 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나라에는 정부의 공식기관에서 국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담당부서가 있을 정도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한민족의 애환과 전통이 서려있는 우리의 쌀과 누룩으로 만든 민족의 술 막걸리를 국주로 지정하고 이를 널리 국제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국책기관을 둘 것을 제안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이하 치구연)도  '치매환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를 제작했다.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된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소외된 구강건강분야에 대한 관심 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치구연은 2021년 4월 창립 이후 치매 가족, 요양시설 관계자, 치과계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및 치매관련 학회와 협회, 지자체 관계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치구연 내 T/F 팀의 정책연구과정을 통해 이번 정책 제안서를 제작,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내 구강인력 배치해야 

이번 정책제안서에서는 추진과제로 △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인력 배치 시범사업 실시 △치매 환자 구강 검진 활성화 △ 치매 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 치매환자 진료 이동권 증진을 제안했다.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는 구강건강과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전무하며, 노인 복지법상 채용근거가 없어 전국 1만 220개소에 이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약 10여명뿐이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구강관리인력에 대한 채용 근거를 마련해, 구강위생관리, 교육, 치료 연계 등 치매환자 구강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추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치매환자들은 협조의 어려움으로 간단한 구강검진 조차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2년마다 이루어지는 국가건강검진은 물론,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와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치매환자 건강보험  예산 최소 1000 억원 하지만 사용도 못해 

치매 환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예산이 최소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예산이 치매환자의 구강검진, 치과진료, 이동권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임지준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치매 문제, 특히 치매 환자 구강건강 문제해결의 첫날이 됐으면 한다.”며, “‘2030년 치매어르신 구강건강만큼은 세계 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정책의 실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와 장애인 문제 해결 위해 치과계역할 반드시 필요

고령사회에 요구되는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갈 치 과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발족을 위해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다. 

고홍섭 준비위원장은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의 요구에 치과계가 응답하고 실제적인 기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의 발족과 심포지엄을 준비해 왔다”며 “고령사회와 장애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치과계의 시너지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 익)도 장애인 복지관이 성도복지관에  구강보건실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이처럼 장애인과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역할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고령화 사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치과의사 역할의 중요성을 정부에 알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