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8월 17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오는 8월 17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주일 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공개에 관한 확대를 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출을 거부하고 향후에 이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호 3번 박태근 캠프가 지난 1일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태근 캠프는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원내 게시를 통해 고지와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소비자에게 공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취지를 뛰어 넘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치과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그 폐해를 겪고 난 다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를 바 없다며 법 시행 자체를 막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를 거부하는 강한 모습을 정부 측에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측도 7월 13일 제출기한을 어긴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에 한발 물러서 2차 안내문 발송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 전면 무효화 관철 시켜야

박태근 후보는 이럴 때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 된 힘으로 치과계의 뜻을 보여줘 꼭 전면무효화 방침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7월 13일로 다가온 비공개 진료비 심평원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일 표명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8월 17일 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운동’을 제안했다. 1만 8천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하면 과태료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과태료가 처분되면 단체행정소송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박태근 캠프는 의협·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박태근 캠프는 출마선언과 함께 치협 회관앞에서 박태근 회장 후보를 시작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도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정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8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난 6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 양산하는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장영준 캠프는 6월 29일과 30일에도 주요 일간지 및 지역 종합지를 접촉하며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당함과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장영준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반대한다’ 제하의 논설로 지역 유력 종합지 기호일보에 글을 기고해 대국민 여론전에 앞장섰다. 

장영준 해결캠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정책이 시행되면 3개월 내에 성형·시술 가격 비교 플랫폼 ‘강남언니’처럼 치과의료행위를 가격으로 줄세우고 최저가 경쟁으로 내모는 앱 등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저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활개 위험성을 높여 환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장영준 후보는 “국가 주도의 경쟁 유도 최저가 정책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해결캠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 자료 제출시한일까지 집중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또한 주요 매스컴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연합뉴스 TV에서는 ‘치과 가격 공개 요구에 출혈경쟁 구조 우려’라는 헤드라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가 보도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이 보도에서는 장영준 해결캠프 조남억 정책팀장의 인터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서는 “의료계는 모든 의원 가격이 한눈에 확인되면 환자들이 싼 곳을 찾아 저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급여항목은 원가 보상률이 떨어져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데, 비급여 항목마저 가격이 떨어지면 질 낮은 과잉진료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보도에서는 “특히 모든 처치가 손으로 진행되는 치과의 경우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았다. 

장은식 후보는 비급여보고 추진일정 단계별로 회원불편최소화방안을 협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헌법소원과 시행중지 가처분 등의 인용을 위한 물리적 단체행동을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 후보는 비급여진료비 공개반대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길이므로 꼭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는 “최근 들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구색을 맞추려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대표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보건의료는 결코 소비자 중심이 될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환자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